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?

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하도록 하는제도('21.4.1시행)
  (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)

적용대상 및 구분

•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
•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: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
• 관련규정: 환경부고시 제2021-51호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

구분	분류	주요사항
		규정 수량	소량 기준
개요도
산정 목적		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판단	-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
산정 기준	단위	-'사업장'단위	- '취급시설(단위설비)' 단위
	방법	-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	-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
기타 사항		-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,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	-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,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
참고 자료		-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-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」	- 「유독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」 - 화학물질안전원 고시(제정 예정)

제출시기

•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
• 변경용인(증설,용량증가 품목추가, 위치변경 등) 발생시: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
•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: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

적용법령

•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, 제23조의2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

업무처리절차